명품쇼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완진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한 복구작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틀째를 맞아 큰 불길은 잡았지만, 소방당국은 여전히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량의 연기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6시간 넘게 연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배터리가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최대 섭씨 1000도까지 오르는 현상)가 계속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내부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은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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