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일 가량 늦게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29일부터 허용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역 관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26일 기준 총 1003만41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국인 832만5300여명, 외국인 170만88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000만명 돌파 시점인 9월17일보다는 9일 늦은 기록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적은 관광객수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1.0%, 7~8월 4~5% 증가세로 반등한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제주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만의 이점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을 뺏기는 실이 될지, 다른 지역과 동반 상승하는 득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70~80%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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