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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붕괴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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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10-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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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7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것에 대해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 주식·통화·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파로 풀이된다. 증시와 환율, 채권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연휴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종가 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으로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2일(2.584%)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2일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았지만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다시 강달러 조짐…한은, 금리인하 부담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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