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기후재난을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 본 집회에서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발언했다.
조직위는 2019년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기후정의행진에 653개 환경·노동·종교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진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플랫]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오는 11월5일 방영된다.
경북도는 도청 다목적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강치 아일랜드’ 팬 미팅과 특별상영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엄마 까투리’의 뒤를 이을 기대작 ‘강치 아일랜드’의 공식 방영에 앞서 지역 유치원생 등 어린이 150명에게 미리 공개하고자 마련됐다.
강치 아일랜드는 독도에 관한 관심 확대와 해양 문화콘텐츠 보급하고자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됐다. 마법학교에 다니는 5마리 강치가 독도와 바다를 지키는 수호마법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물개와 유사한 바다사자인 강치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춘 종이다. 작품에는 독도새우와 사철나무,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 생태의 주요 종이 캐릭터로 구현됐다.
경북도는 독도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 울릉군과 협력해 독도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해 지역 해양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 K-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강치 아일랜드는 오는 11월 5일(예정)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KBS 2TV에서 방영되며 이후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들이 강치 아일랜드를 통해 독도와 바다 생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래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즌2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후속 시즌을 연속 제작해 바다 생태계 가치를 흥미롭게 전하는 해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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