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못 갖춰···조희대는 상고심 속전속결, 입장 표명해야” > 임대문의

용인이혼변호사 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못 갖춰···조희대는 상고심 속전속결,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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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회 작성일Date 25-10-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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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추석(秋夕)은 명절 이름치고는 독특하다.
중국도 음력 8월15일을 명절로 지내지만 중추절(仲秋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양력 8월15일을 전후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お盆)절 연휴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음력 7월15일인 백중(百中)을 비슷한 시기의 양력으로 바꾼 것이어서 연원이 다르다.
성호 이익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에 성묘를 8월15일에 하면서 이날을 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조(正朝)와 대비된다”고 했다. 정월 아침에 뜨는 해를 상징해서 설날을 정조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을 저녁의 보름달을 상징하는 날이라서 추석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추석을 왜 추석이라고 부르는지 옛사람들도 궁금해했던 모양이다. 한가위라는 좋은 우리말도 있지만, 한문으로 표기할 때 중추 외에 추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 역시 우리 문화 전통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추석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묘다. 그런데 가을 성묘를 추석에 하는 것은 우리만의 풍습이다. 예서(禮書)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어서 시속을 따르는 것이 용인됐다. 이 또한 유교 보편 문화를 준행하는 가운데 나름의 특성을 지켜온 전통이라고 할 만하다.
추석 음식인 송편도 그렇다. “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채소와 콩 따위로 속을 넣어서 시루 밑에 솔잎을 펴고 얹어서 찐다”는 이익의 설명이나 “송편에 솔막걸리 팔월의 중순이라, 농촌에 가절 오니 풍년을 기뻐하네”라는 김윤식의 시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송편이 추석의 절기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신 일행이 북경 가는 길에 고려보를 지날 때면 그곳 유민들이 송편을 빚어 와서 고려떡이라고 부르며 팔았다고 한다. 꽤 이른 시기의 K푸드였던 셈이다.
중국 월병이나 일본 당고가 보름달 모양인 데 비해 송편은 반달 모양이다. 곧 이지러질 달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갈 달을 더 정겹게 느끼는 우리의 정서라고 하면 억측일까? 추석만큼은 모두에게 풍성한 희망이 함께하는 날이 되길 소망한다.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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