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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대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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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10-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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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분야 납품업계 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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