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의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고,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취지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는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회의를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회의 개최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선 표면적으로 방산 관련 회의라는 점을 들어 전직 국방부 장관인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른 것이란 명분을 댈 수 있지만, 당시 도피성 대사 임명 비판이 높던 터라 이 전 장관을 더 빨리 귀국 시켜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게 아니냐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1월10일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외교부는 2024년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3월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3월8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으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을 사유로 귀국했다. 이에 해당 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을 귀국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인사검증이 추진된 시기에 국가안보실 수장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과, 대통령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그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무렵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해왔다.
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내년 평균 192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로,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의 55.5%인 6029㎞에 달하고,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도 86.7%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수관로 파손·지반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서울시민들은 평균원가(㎥당 1257월)에 비해 실제로는 ㎥당 690원만 내 왔다.
이번 조례 공포로 2026년부터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가구(월 6㎥ 사용 기준)의 평균 납부액은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 인상된다. 4인가구(월 24㎥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늘어난다.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 폐지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또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원가 이하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원가(1258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다자녀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감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30%감면으로 확대한다. 감면적용은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연 5만4256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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