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기념일을 앞둔 30일 메시지를 내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대외적으로는 세계 질서 수호 의지와 다자주의 지향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올해 들어 복잡한 형세를 맞이해 우리는 전면 심화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동해 민생을 보장·개선했다”며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해 당과 국가 각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내달 20∼23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가운데에 놓고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목표와 전략적 조치가 잘 계획·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백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국제 형세에서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힘 있게 발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부동산·내수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해엔 경제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당의 지도(영도)’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엔 경제 발전 의지를 적극 드러내 주목된다.
‘당의 지도’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어든 대신 ‘세계 질서 수호’ ‘다자주의’ 등 표현이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같은 표현을 올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래 내세우고 있다.
매년 거론된 대만 문제는 이날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매년 국경절을 앞두고 당정 간부, 외국 사절 등을 향해 메시지를 내 왔다. 이날 리셉션에는 중국 당·정·군 간부들을 비롯해 배달기사 등 각계 대표와 각국 외교관까지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가을꽃 축제가 이상기온 탓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개화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기·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박지도 정원에서 지난 26일 열 예정이던 ‘퍼플섬 아스타(국화) 꽃 축제’가 10월 말로 한 달가량 연기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정원 내 3만2500㎡ 부지에 국화종인 ‘아스타’ 24만그루를 심었지만 개화율은 10% 남짓에 그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 등으로 아스타가 퇴화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최소 40%는 개화해야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9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라일락 축제’도 내년으로 미뤘다. 라일락 10만본을 심었으나 고사율이 25~30%에 달해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8~21일로 예정됐던 ‘신안 도초도 목수국 축제’는 목수국이 7월 초 일찍 피고 진 탓에 취소됐다. 연기가 이어지자 군은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26일 열었다. 맨드라미도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년보다 20%가량 부진하다.
무안군의 경우 오는 18일 ‘무안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있다. 폭우로 파종이 늦어 개화가 다소 더딘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장성군은 10월 중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며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9월 중순 이미 백일홍 상당수가 개화해 막상 축제 시기에 낙화가 이뤄질까 걱정 중이다. 함평군도 ‘국향대전’을 앞두고 가을 장맛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꽃눈 형성이 늦어져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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