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지만 다행히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월요일인 29일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평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보니 민원인이 거의 없어 되려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국정자원)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실제 이날 찾아간 구청 인근 주민센터는 민원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업무 관련 전산망의)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상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하기는 했다. 이날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아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일부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의 현장 구매 시에는 카드 사용도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접수하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택배)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전산망이)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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