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35도가 넘는 정오였다. 그늘 하나 없는 무자비한 8월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 1892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언론은 ‘노조법 2·3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며, 기업이 ‘휘청’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 할 거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자신들의 집단고소 건이 빌미가 될까봐 취재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통과되어서 집단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 우리의 투쟁이 먼저였다. 우리 투쟁의 효과로 법이 통과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반복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다 억울했다. 왜 이들이 언론에 해명해야 하는가.
2018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49명에 대해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응답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하청노동자들은 법 앞에 섰다. 2022년 인천지법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기뻤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만 기다리지 않았다. 산재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역시 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다.
이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어 작업장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어느 언론 기사처럼 ‘잔혹한 보복’을 선택했다. 직접고용 대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강도, 혹은 지나치게 하찮은 일감들이 주어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노동자는 288㎞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 전환배치됐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노동자에게 원청은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렸다’. 자회사를 수용한 노동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하청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도, 노동도, 정신도 망가졌다. 강제 전환배치로 인한 고통으로 하청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와 법원의 승소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검찰은 현대제철을 기소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에 주목하지 않았고, 노동부와 법원은 무기력했다.
이들의 오랜 싸움을 들여다보지 않는 언론만이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집단고소를 엮는 몰염치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1892명의 고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더’ 던지는 질문이다. “노동자에겐 한없이 가혹한 법들이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누가 응답할 책임이 있는가. 누구라도 침묵의 면책은 없다. 침묵하는 자가 책임자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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