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는 익숙한 이름의 조연들이 등장한다. 절대 후각을 지닌 수라간 숙수 ‘서길금’, 광대 ‘공길’ 등이다. 서길금의 모티브는 한류 열풍을 선도한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의 서장금이다. 대장금은 수라간 궁녀에서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되는 과정을 그렸지만,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의녀 장금’만 있다. 공길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딱 한번 언급되는 광대로, 2005년 천만 영화 <왕의 남자>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실과 허구를 교차시킨 드라마 속 인물에 또 한번 상상력을 곁들여 창작한 캐릭터인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일본에서 코끼리가 건너왔다’(태종실록)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수 있고, ‘정조가 안경을 사용했다’(정조실록)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간 왕과 궁궐, 국정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 초기 실록은 춘추관(한양)과 충주 사고(史庫)에만 있었지만, 세종 때 성주와 전주를 더해 4곳에 보관됐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태조실록~명종실록)이 유일하게 남았다. 마니산으로 옮겨진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4개의 실록을 새롭게 편찬해 춘추관·묘향산·오대산·태백산에 보관했다.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면서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한 ‘형지안(形止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조선왕조실록은 1993년 한글로 완역돼 문화 콘텐츠의 보고(寶庫)가 되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기록문화의 정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민원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선 사고는 외적의 침략으로 불에 탔지만, 이번 화재는 내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2022년 ‘카카오 먹통’,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겪고도 이중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선조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사중으로 분산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국가 전산망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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