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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60%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절반 가까이는 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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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10-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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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을 아무나 들여다봐도 괜찮습니까. 정부 해킹,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킹과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하반기엔 KT·롯데카드 등에서도 해킹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지속형 지능 공격 무력화’(APT Down)를 통해서다.
과거 10여 년간 ‘화이트 해커’로 일하다 보안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던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45)는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랙 보고서에 나온 정부기관 해킹 시도 내용 중엔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국가 위기사태라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프랙 보고서’는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다시 해킹해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 등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통일부·해수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로그인에 성공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 등이 이뤄지는 범정부 업무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온나라시스템의 각종 공문서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 검증 기록 2800건, 관련 보안프로그램 소스코드, 외교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도 갖고 있었다.
신 교수는 “정부 부처도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커 PC에서) GPKI 인증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해킹당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눈 감고 운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과 일치한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프랙 보고서는) ‘침해 정황’일 뿐 완전한 침해·대규모 유출의 증명은 아니다”(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 교수는 “안전조치는 즉시 하되, 출처·연결고리 검증과 독립 포렌식이 필요하다. 과소평가도 과장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했다고 해서 기업의 과실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커였던 신 교수가 보기에 KT·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는 특히 KT 승인을 받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이 작동했던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도구는 ‘KT 펨토셀’도 아닌 출처 불명의 네트워크 부품 조합이었다. 심지어 해당 기기 ID조차 “KT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것”(KT 관계자)이었다.
“만약 KT 펨토셀이 범행 수단이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문이 열려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해커로서 보기에 롯데카드 공격 유형 역시 난도가 낮다. 롯데카드는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다 정보 유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안패치 역시 일찌감치 공개돼 있었다. 신 교수는 “문제가 된 취약점은 굉장히 유명해 공격을 위한 코드조차 다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면서 “8년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한국이 해커들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서비스가 IT 환경과 결합해 공격자(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금융기업이 앞다퉈 도입한 개별 본인인증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해커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KT 사태의 경우 문제 초점을 피해액보다는 본인인증이 뚫렸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인증 중심에 있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폰 생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을 통한 복제폰 시도가 이뤄지면 통신사에서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킹이 터졌다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근본 원인은 ‘돈 안 되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인증인 ‘ISMS-P’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 통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인증을 위해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손보기가 어렵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모두 ISMS- P 인증을 취득했지만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
보안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해킹 컨설팅을 해왔다. 결론은 ‘보안투자 미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대개의 기업은 “반짝 관심을 두고 투자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왜 해킹을 당하고 또 당하기를 반복할까요. 사태가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사고들도 결국 잊히고 보안 수준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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