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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소상공인 위해 전자금융 수수료 공시대상 확대…PG업 ‘다단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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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10-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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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최강 서승재(28·사진 오른쪽)와 김원호(26·왼쪽)가 코리아오픈 정상에 오르며 무적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국제대회 우승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28일 오후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500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파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세계 76위)를 2-0(21-16 23-21)으로 꺾었다. 세계랭킹 차이가 워낙 커 무난한 우승이 예상됐지만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졌다. 1게임 중반까지 동점을 반복하다 16-16에서 서승재-김원호가 연속 5득점을 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2게임은 더 치열했다. 19-16으로 앞선 상황에서 연속 4실점하며 게임 포인트를 내줬다. 하지만 세계 최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동점을 만들며 듀스 승부로 몰고 갔다. 20-20에서 다시 선제 실점했지만 이번에도 바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연속 득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지난 1월 조 결성 이후 7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해 이날 코리아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올해 13개 국제대회에서 8차례 우승하며 세계 최강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팀은 여자복식에서도 김혜정-공희용 조가 결승전에서 일본의 이와나기 린-나카나시 기에(세계 12위) 조를 2-0(21-19 21-12)으로 꺾고 우승해 한국 팬들 앞에서 2개 종목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이날 결승전에서 전 세계랭킹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에게 0-2(18-21 13-21)로 졌다. 안세영은 1·2게임 모두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면서 경기 내내 고전했다. 세계 2위 왕즈이와 3위 한웨, 5위 천위페이 등 중국의 강자들이 모조리 불참한 대회였다. 안세영은 유일한 경쟁자 야마구치에게 패하고 말았다.
안세영은 지난달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천위페이에게 져 대회 2연패가 좌절됐다. 지난주 중국 마스터스 우승으로 기력을 회복한 듯했지만 한국에서 압도적 응원 속에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경기 후 “야마구치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니는 게임을 했다”면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쓰게 웃었다.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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