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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속보]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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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10-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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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부장급 파견검사들이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문에서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설 등 명절 연휴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연휴 기간이 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023년 추석 및 올해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이 없었던 2023년 설 및 2024년 설·추석을 비교한 결과, 연휴 기간 전후 4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연휴 전후로 소비가 대체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낀 명절 연휴 시작 전 1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은 여타 명절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연휴 종료 후 1주간 카드사용액은 5~8% 정도 감소했다. 한은은 “연휴가 평소보다 길어져 소비를 앞당기는 ‘소비의 기간간 대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에 따라 업종별 카드사용액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2023년 추석엔 연휴 기간 중 외식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여타 명절보다 4.4% 증가했다. 반면 올해 설 연휴엔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했다. 한은은 “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중 출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동안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점과 높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날씨와 요일에 따른 카드사용액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폭염·한파·강수 등으로 기상이 악화할 경우 카드사용액이 평시 대비 3~7%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한파와 여름철 폭염은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총 0.18%포인트(한파 0.03%포인트, 폭염 0.1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예년보다 적은 강수일수가 소비를 0.09%포인트 높이면서 올해 기상여건은 민간소비를 총 0.09%포인트 줄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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