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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도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 안전·이동권’ 국가 책무···감사원 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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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10-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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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도로 2005년 제정됐다.
아사히는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은 행사에 각료가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며 “각료가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이같은 발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는 왜 일본인이 갈 수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체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민당 의원 약 30%,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0%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니혼TV가 지난 23~24일 당원·당우 1108명에게 벌인 조사에선 34%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 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미국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준 계엄령 수준의 국가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에서 열린 외교관 간담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외부 침입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군대가 감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외부의 침략 행위로 간주해 비상사태 법령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국방 및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별한 방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효됨에 따라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즉시 군의 민간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솔하는 군은 공공서비스와 석유 산업을 통제하고 민병대 병력 배치를 지휘할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사태는 90일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9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다만 AFP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아직 해당 법령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배치하고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보냈다. 미군은 또 최근 몇 주간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해 최소 17명을 사살했다. 미 군사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타격할 계획이 있다는 미 NBC방송 보도도 나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력 동원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민병대를 모집하고 군·민병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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