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늘어나는 정부 부처 해킹 움직임···올해만 복지부 해킹 시도 5만6000여건 > 임대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늘어나는 정부 부처 해킹 움직임···올해만 복지부 해킹 시도 5만6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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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10-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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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급증해 8월까지 총 5만6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66배 폭증한 수준이다. 현재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해킹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부 부처 데이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5만6208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44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3년 211건, 2024년 33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폭증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6만8494건으로,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지난해(2만6314건) 대비 10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반적으로 해킹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수준의 보안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한층 강화된 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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