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현장 관리자·작업 책임자, 사고 당직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직접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유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맞다”고 했다.
나 의원도 전날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고민정 의원),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긴다”(김태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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