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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제동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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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5-10-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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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고 합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수도 워싱턴 등의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헌법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내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혔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무렵부터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중동에서 위대함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휴전 합의를)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휴전에 관해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두가 사상 처음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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