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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공정위, 이 대통령 지시에 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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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10-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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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쇄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근거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허가 분야는 등록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했다.
이번 감사에는 6월17일~8월12일(41일)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연수와 휴직 등 사유를 제외한 9673명이 참여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겸직 여부는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는 등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 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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