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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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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5-10-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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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해양그린수소’ 실증 전진기지
파도 높낮이 이용 전력 생산에바닷물 전기 분해 수소 만들어풍력발전과 연계 운영도 연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바다 위. 납작한 사각 형태의 구조물 하나가 솟아 있었다. 언뜻 보기엔 군사기지나 잠수함 함교 같았다. 파도가 넘실대며 구조물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26일 한경면 용수리 ‘제주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찾았다. 약 104만㎡(31만5151평) 규모인 이 시험장은 육상 관제실과 해상변전시설, 해상 정박지, 환경 계측 장비 등을 갖췄다. 바다에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보관·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당 2만원대(그린수소 기준)인 해양수소 생산 단가를 2040년까지 ㎏당 3000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군사기지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 구조물은 시험장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용수시험파력발전소’(용수발전소)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파도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해안가에서 1.2㎞ 떨어져 작게 보였지만, 실제 크기는 가로 32m·세로 23m·높이 10m로 수심 16m 지점에 고정돼 있다.
용수발전소는 설비용량만 500㎾(킬로와트)급으로, 연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80㎿h(메가와트시)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파도가 치면 ‘진동수주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길 반복하는데, 이때 생기는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용수발전소는 올해 1월부터 바닷물을 흡입해 발전소 전기로 수소까지 만드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해양에서 전기 발전을 넘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책임연구원은 “수소 대용량 생산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용량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넓은 시설이 필요한데 육지에서는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바다 위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된다는 취지다.
용수발전소의 발전 최소 조건은 파고 0.6m, 파도 주기 5초다. 이날 기상청은 제주시 파도 높이를 0.5~1m로 예보해 최소 조건에 겨우 부합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실제 발전이 가장 잘되는 시기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현재는 1년 내내 수소를 만들 수 없다”며 “휴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복합발전으로 나아가려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과 건물 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다양한 발전원이 복합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용수발전소는 500㎾급 풍력발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일반 전력을 끌어다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가파도를 넷제로(탄소 순배출 0) 섬으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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