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 임대문의

카마그라구입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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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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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927기후정의행진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갔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표정,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준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다.
2013년 즈음 태어난 아이가 있다. 걸음마를 떼고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도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모니터에서 만났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자연과 마주할 기회를 잃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여름이 되자 극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뙤약볕이 여름 내내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름 바다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온난화로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모래는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물었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 여름 바다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재해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산불로 숲이 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길이 잡히자 폭우가 집과 사람을 덮쳤다. 약해진 산비탈은 무너져 내렸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극한 가뭄이 찾아와 물이 끊겼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계절은 재해로 얼룩져 있었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낀 아이들은 걱정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로 시작해 기후불안까지 우울감이 유년 시절을 지배한다.
지난해 환경재단이 저소득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43.6%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이대로는 자연사 못할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6학년 어린이가 ‘자연사’를 운운하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보니 꽤 아프다. 이제 10년 남짓 산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닌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어른들이다. 그런데도 어떤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기후정의행진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 기사 밑에 아이들을 겨냥한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진 날 달궈진 도로에 앉아 벌겋게 익은 얼굴로 뻥튀기 접시에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두렵다. 무거운 기후위기의 짐을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 짐은 온전히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 어깨 위의 짐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호소를 비웃는 못난 어른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 사건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기영 대표는 확약서에서 “KG모빌리티 주식회사는 금속노조를 상대방으로 한 대법원 2025다20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유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 약 18억원을 합쳐 38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수십명이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노사교섭으로 매듭지은 16년 쌍용차 손배소송, 노사 교섭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쌍용차 손배 사건은 소송과정 자체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KG모빌리티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현장 안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며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인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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