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8일 왕 부장이 베이징에서 최 외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 외무상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우리의 책무는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협력을 긴밀히 해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한 “현재 국제 형세가 혼란하고 강권과 괴롭힘 행위의 위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은 양국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북중) 관계 심화에 전략적 지도와 강인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조선의 굳건한 입장”이라면서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면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증진하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특히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며, 더 공평·공정한 세계 구조 건립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과 단독으로 회담한 것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4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은 특히 경제협력 강화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회담에서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7일 중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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