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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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처음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동대문구는 내달 14일 오전 9시부터 자율주행버스(동대문A01) 첫차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구의 중심인 청량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안동·전농동·답십리동·용두동의 남쪽과, 청량리동·회기동의 북쪽을 연결한다. 구는 “철도노선으로 나뉜 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가운데 노선 거리가 가장 길고 정류장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와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장을 거친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당분간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시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돼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구는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탑승객 기준 15인승) 2대가 투입된다. 레벨 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구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계기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동북권 첫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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