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분트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사진)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안동소주 7종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 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 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에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