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거액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전범국가 다루는 듯해 불쾌감을 참을 수 없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가 상한이다. 트럼프가 선불로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의 5% 수준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부과한 배상금(경제 규모 대비)에 맞먹는다. 당시 연합국들은 피해 배상뿐 아니라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렸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빼앗은 경제침략국이니 거액의 배상이 당연하다’는 것인가. 이민당국이 한국인들을 콕 집어 체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
미국이 한국을 터무니없이 겁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은 ‘복수’가 목적인 것 같다. 한국이 대미 수출로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백인 노동자들을 괴롭힌 데 대한 앙갚음이다. 한국 경제가 파멸하건 말건 알 바 아니다. 둘째, 한국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로 권력을 쥔 1980년 8월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이 말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건 줄을 서서 따른다고. 트럼프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인들은 맞춰 따라올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미국에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며 감싸주는 나라다. 미국이 뺨을 때려도 사랑의 손길로 여기는 ‘숭미(崇美)의 마조히즘’이 만연한 나라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은 한국은 정상적인 주권국이 아님을 인증한다.
2002년 여중생 미선·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 미군 가해자는 자기네들끼리 연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귀국했다. 분노한 한국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메우자 놀란 한·미 정부가 소파 개정의 시늉을 냈으나 결국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여전히 미군 범죄는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한국에 신병이 인도되며, 폭행·성범죄를 저질러도 미군 장성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면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는 기소 전부터 미군 신병이 인도되며, 재판권의 귀속도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는 일본에 한참 뒤진다.
주한미군은 여권 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고, 미군 화물은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 검역 주권이 없는 탓에 미군이 치사율 95%인 탄저균을 반입하는 일도 벌어진다. 코로나19 당시 평택·오산 미군기지에서 ‘노마스크 파티’가 열렸지만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일본에서와 달리 미군은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력과 무기를 국내외로 전개한다. 미군 폭격기가 중국 공격을 위해 오산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소파 규정에 따라 10조원을 들여 평택에 여의도 3배 크기의 ‘파라다이스’ 같은 기지를 지어줬다.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수십조원을 써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 부담이 원칙인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떠넘기려고 1991년부터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있다. 매년 1조원 넘는 돈을 챙겨 가는데 다 쓰지도 못해 은행에 쌓아둔다. 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몇배로 더 받아내겠다고 한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도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27조원을 썼다.
한국이 주권 침해와 비용을 감내하며 주한미군을 두는 이유는 북한 위협 때문인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돌리겠다며 한국을 미·중 분쟁에 연루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 동네 건달은 돈을 뜯는 대신 주민들을 보호해 주지만 미국은 돈은 돈대로 뜯으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깡패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도 보수 정당은 미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만 나무라고, 보수 집회에서는 여전히 성조기가 나부낀다.
뼛속까지 ‘숭미’에 젖은 한국에 트럼프가 좋은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참에 부당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안보도, 경제도 거덜나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뒤집은 것은 2008년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을 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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