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에서 한 해 중도 퇴직한 인원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급 직원의 퇴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내 의원면직한 인원은 지난해 71명이다. 2020년 34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2021년 53명, 2022년 63명, 2023년 75명 등 최근 5년간 퇴직자 수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35명이 퇴사했다.
특히 전체 퇴직자 중 과장급 이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36명(67.9%), 2022년 47명(74.6%), 2023년 48명(64.0%), 2024년 32명(45.1%), 올해 21명(60.0%) 등이다. 강선우 의원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중간관리 직원들과 젊은 인재들이 대거 외교부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무진들의 대량 이탈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급 퇴직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와 재외공관 근무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2차 이탈까지 우려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당한 인사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강 의원은 “30년 넘은 베테랑 외교관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젊은 외교관들은 선배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보며 좌절하고 있다”라며 “외교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커피에 넣은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수평이동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기로 했고,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필해 온 최측근 ‘성남 라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있던 대통령실의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이동안을 발표했다. 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남녀 2인 공동 체제로 개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추가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브리핑 양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변인에 앉힌 것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그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많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홍보소통수석실과 대변인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에 있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 실세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감 출석은) 규정에 따르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개입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로 이동시킴으로써 비판을 비껴가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 역시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성남 라인 핵심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홍보·인사 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기존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에 편제됐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국정기획자문단을 통해 국정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무게가 실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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