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 임대문의

의정부이혼변호사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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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10-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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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 정신에 맞게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부장도 북·중 정상이 도출한 공동인식을 실천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교류·협력 심화, 지역의 평화·발전” 등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다만 미국의 공세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뜻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업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막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구조의 건립을 추동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중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움직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견해 일치’는 미국에 대응해서 북·중이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다만 북한 측 발표에는 이런 대미국 견제 내용이 빠졌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북·미 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왕 부장이 최 외무상의 핵보유 필요성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경제 등 여러 분야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이나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일 가량 늦게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29일부터 허용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역 관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26일 기준 총 1003만41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국인 832만5300여명, 외국인 170만88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000만명 돌파 시점인 9월17일보다는 9일 늦은 기록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적은 관광객수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1.0%, 7~8월 4~5% 증가세로 반등한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제주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만의 이점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을 뺏기는 실이 될지, 다른 지역과 동반 상승하는 득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70~80%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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