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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스스로 만든 ‘김현지 프레임’ 갇힌 여당? 국감 출석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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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5-10-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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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로그인이 한때 제한됐다가 28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24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K-에듀파인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또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공문 수·발신과 성적 처리, 교원 근태관리 등이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나이스에선 교무학사 59개, 학교 행정 67개, 일반행정 107개가 처리된다. 나이스가 정상 로그인되지 않으면 공문 수·발신, 학생 성적처리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데이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유실되지 않았다”며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선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9일 치러질 한국어능력시험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 접수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추가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시스템이 대전이 아닌 광주 자원관리원에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와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 공용 e메일이 아닌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다. 여가부 또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용 e메일 또한 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멈춘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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