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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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일일이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약사회와 협력해 시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다. 동당 평균 4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제약·알약·캡슐의 경우는 포장·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시럽·연고 등은 마개를 닫은 채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건강 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을 이용할 경우는 밀봉 후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물약류는 우체통 이용이 불가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거함 위치 QR 스티커 비치로 시민분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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