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주방 책상에 시민 7명이 둘러앉았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 시민들은 수줍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구멍 난’ 양말을 꺼냈다. 모두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었다.
다시입다연구소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아름다운 수선혁명랩(수선랩)’을 운영했다. 수선랩은 기후위기 시대에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시 입는 의생활”을 퍼뜨리고 수선 문화를 알리려고 만든 ‘공유 수선 공간’이다. 요일별 주제를 달리해 화요일에는 단추 수선법, 수요일에는 밑단 수선법, 목요일에는 양말 수선법을 알려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80여명 정도가 수선랩을 찾았다.
홍나연씨(28)는 지난 25일 애인과 함께 수선법을 배웠다. 홍씨는 “옷을 사고 이내 버리는 ‘패스트패션’이 만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며 “양말을 버리고 다시 사는 것조차 환경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수선해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말 수선은 구멍으로부터 1㎝ 정도 여유를 두고 펜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시작했다. ‘직조방식’ 바느질로 양말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실을 골라 바늘에 뀄다. 어떤 참가자는 양말에 있는 문양과 ‘색깔 맞춤’을 하기 위해 초록색을 골랐고, 또 다른 참가자는 양말과 비슷한 갈색 실을 잡았다. 심재형 다시입다연구소 활동가는 “털실과 자투리 천은 버려질 뻔한 것들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늘을 손에 쥔 참가자들은 양말을 손에 끼고 먼저 씨실을 만들었다. 이후 바늘을 따라 날실을 씨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구멍을 메워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진선미씨(32)는 “원단을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서 덧대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참가자가 순탄하게 수선을 하지는 못했다. 고금정씨(36)는 양말 안쪽으로 실을 빼내 마무리를 하려다 ‘위기’를 맞았다. 직조에 쓴 실이 서로 엉켜 있었다. 고씨가 “망했다”고 계속 읊조리자 진씨가 “괜찮다”고 다독였다. 고씨는 진씨의 도움으로 수습에 성공한 뒤 “중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 중 나만 혼자 바느질 성적에서 ‘D’를 받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낙오’ 없이 양말 한 켤레를 수선하는 데 성공했다. 고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직접 수선해서 의미가 있고 더 귀엽다”며 “내 돈을 주고 처음 사서 4~5년 신은 양말이라서 의미가 깊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선랩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하는 법도 가르쳤다. 박경연씨(60)는 3일 연속 수선랩을 찾아 재봉틀을 배웠다. 아직 초보지만 청바지 옆 단을 뜯고, 천을 덧대서 치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친구들도 ‘버릴 옷이 없다’ ‘바지가 날개를 달았다’며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정유진씨(27)는 지난 26일~28일 진행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가서 쓸 ‘천 왕관’을 만들었다. 정씨는 “업체에 맡겨서 깃발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많지만, 원단을 재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적어서 튈 것 같다”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수선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심사를 넓혀갈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수선랩은 ‘재고폐기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다시입다연구소가 낸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를 보면 2000년 전세계 섬유 생산량은 5800만t이었는데 2022년에는 1억1600만t으로 2배가 됐다. 2019년 유엔 지속 가능 의류 연합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의류 산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재형 활동가는 “개인이 옷을 수선해서 오래 입어도, 의류 기업이 재고를 모두 폐기해서 소각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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