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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시, 2031년 착공목표량의 64% ‘한강벨트’에 집중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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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회 작성일Date 25-10-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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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조합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추가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연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높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목표량(착공기준·31만 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기존 2회에서 관리처분시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총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해체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작성하도록 규모를 축소했다.
서울시는 또 부서간 이견 발생시 사업자(조합)가 직접 해당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단일 ‘협의의견 조정창구’를 가동, 일괄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불응과 보상요구, 조합의 물리력 등이 동원되면 이주지연의 원인이 돼 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목동 등 재건축이 본격 추진 중인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은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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