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 임대문의

상간녀소송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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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10-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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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 수사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던 현역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난 1일 밤 기각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긴 것이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이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 전후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에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2022년 11월 초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권 의원)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기소도 임박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슬’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는 오는 12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로, 추석 황금연휴가 지나고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양강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3위 후보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91표,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 중 265명, 지난 27~28일 자민당 지지층 3143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환산한 결과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의원 지지 의향으로 한정하면 하야시 장관은 52명의 지지를 받아 71명 의원이 지지 의향을 밝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38명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하야시 장관의 지지율을 16%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40%)이나 다카이치 전 경안상(25%)에 큰 격차로 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6~28일 915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민당 지지층이 뽑은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위(33%)였고, 다카이치 전 경안상(28%)과 하야시 장관(20%)이 뒤를 이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과반 지지를 결집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하야시 장관의 상승세에 주목하며 정권 운영 안정감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짚었다. 방위상·농림수산상 등 주요 보직을 경험했으며 외무상도 거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보다는 강경 보수 색채가 옅고,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향후 흐름에 따라 하야시 장관이 다카이치 전 경안상의 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야시 장관이 결선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4일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는 내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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