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셧다운’에 미 공무원 ‘무임금 노동’···트럼프·국회의원들 임금은? > 임대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셧다운’에 미 공무원 ‘무임금 노동’···트럼프·국회의원들 임금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02 15:31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 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지급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압박을 받는 탈레반이 미국인 억류자 한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갇혀있던 미국인 1명을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지아 아흐마드 타칼 탈레반 외교부 부대변인은 석방된 미국인의 이름이 아미르 아미리라고 밝혔다. 아미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갇혀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올해 카타르 중재로 석방된 다섯 번째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다.
다만 아미르가 탈레반에 붙잡혔던 이유와 갇혀있던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잘못 구금됐던 미국인 아미리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이번 석방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미국인이 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된 모든 미국인이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석방은 미국이 지난 13일 아담 뵐러 인질 특사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뒤 이뤄졌다. 다만 탈레반과 미국은 인질 석방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AP는 “(탈레반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에 바그람 공군기지 통제권 반환을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국빈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서 바그람 공군기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후 “아프가니스탄이 기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에 있는 바그람 기지는 미국·탈레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자 미군은 이곳에서 철수했다.
미 관리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기지 재점령 계획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침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탈레반 측도 바그람 기지 반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파시후딘 피트라트 탈레반 참모총장은 미국의 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해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도 누구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