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일본에서 이주민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번지고 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와구치에서 거주 중인 쿠르드족 이주민 알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알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일본 이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차가워졌다. 인사조차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알리의 자녀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남성은 일본어로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와라비 지역에서는 할랄 마트와 케밥 가게가 일본 라멘 가게,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와라비 지역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와라비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디언은 최근 이주민 혐오가 확산한 배경으로 2023년 통과한 일본의 ‘난민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 중 본국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신은 이를 기점으로 보수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문 외국인은 약 7만7000명으로, 같은 해 일본 거주 외국인 약 377만명의 2% 수준이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증가도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바카스 콜락 일본쿠르드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와라비역에서 열리는 이주민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한 언론 매체들은 이주민 문제를 마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역시 “이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약 91만명 감소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명가량 늘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70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혐오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쿠르드족 이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자이니치 쿠로도진’을 운영하는 누쿠이 타츠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쿠르드족 공동체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다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에 속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GB(기가바이트)의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에선 공무원들의 개별 PC에 저장된 임시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등은 기관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 활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체 정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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