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시작하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협상하는 지위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관세가 그 통제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닌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다”며 “나는 단지 이를 멈추고, 수천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내 말대로 행동한다면 전쟁은 빠르게 끝날 것이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 ■ 사운드 오브 뮤직(OCN 무비즈 오후 4시30분) = 음악을 사랑하는 견습 수녀 마리아는 원장 수녀의 권유에 따라 해군 명문가 폰 트랩가의 가정교사가 된다. 폰 트랩 대령은 아내를 잃은 뒤 일곱 아이를 엄격하게만 키웠고, 마리아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점차 교감한다.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이 폰 트랩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의 곁을 떠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연간 2조6000억원 이상의 수익, 14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공연 예술의 거리 브로드웨이. 꿈의 무대라 불리는 브로드웨이는 과거 도시 파산 수준의 뉴욕 경제 위기로 인해 마약이 들끓는 범죄 거리로 전락했다. 브로드웨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공연 문화의 성지로 부활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브로드웨이 생존기를 알아본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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