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신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했다. 신씨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전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 순방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착용’ 관련 질의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재 공급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인 자생바이오는 2014년에 설립됐다가 2023년 9월 청산됐다. 특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일부는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해 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과도 각별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2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신씨의 남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상식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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