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원 인권위원과 일했던 인권위 간부 “위·아래 모두 답답해 떠난다”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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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지난달 30일 부서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아래가 모두 답답한 인권위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 인권위에 사표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과장은 “인권위에서 3년을 보내며 성과평가나 개인적 처우 등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오퍼(영입제안)가 있었지만, 핑계를 대면서 버텼다”며 “한국 정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과장은 김 위원 밑에서 군 인권 분야 업무를 해왔다. 이 과장의 상사로는 김 위원과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등이 있다.
김 위원과 박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이 ‘이 과장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 휴식하는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 평균(1.3명)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TAA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 평균 8.3명으로 연 평균 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운전 중 무조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기준량보다 부족하면 과열을 유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와 균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공조장치는 외기 순환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실내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과 탑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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