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이 대통령 지시에 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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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공대는 전자전기공학과·IT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융합대학원 김철홍 교수(사진 가운데)가 세계 의생명공학 분야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의생명공학아카데미(IAMBE)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세계 의학물리·의생명공학국제학회에서 임기 제한이 없는 종신 석학회원으로 뽑혔다. IAMBE 석학회원은 회원 수 12만명의 세계 최대 의생명공학 단체인 국제의생명공학연맹(IFMBE)이 의학·생명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인 연구자에게 주는 최고 영예다.
김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국내 현역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광음향·초음파 융합 영상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로 피부·혈관 질환과 암 진단에 활용하는 비침습적 정밀 영상 기법을 선보여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발표한 268편의 논문은 2만1500회 이상 인용됐다. 그는 또 70여건의 특허와 기술 이전, 창업활동으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도 앞장섰고 2025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이 2일 일부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 같은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지극히 옳은 문제의식”이라며 “수시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을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더니 이재명 폭주·독재·무능을 알리는 소식으로 추석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민생·국민을 위한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얼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3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 제도를 비판하고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며 민중기 특검을 만나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 차원에서 (특검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정집인 검찰을 해체·사형선고를 내리고 수사권 손발을 다 자르고서 항의도 못 하게 찾아가 무릎을 꿇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은 협박에 검찰은 이렇게 굴종할 것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검사들한테 의존하나”라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검 내 검사들의 복귀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뿐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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