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니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며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청해부대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심해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핵추진 잠수함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과 별개”라며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뜻을 밝힌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같은 요청을 했지만 미국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짐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려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핵추짐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월등히 길어 은밀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이해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잠수함 건조에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핵연료 등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원자로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연료공급 합의만 된다면 수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 간 후속 논의에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에서 2035년까지 3.5%로 증액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팩트 시트’에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세계에서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면서도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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