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과 중국이 6년 4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양국의 무역 긴장은 완화됐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중국은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준비된 상대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희토류와 농산물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서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 광범위한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약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이 역내 라이벌과 경쟁할만한 수준이며, 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보복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되돌려 놓았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디언은 “휴전 기간은 1년뿐이지만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미래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은 진지전을, 트럼프는 기동전을 대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지전을 벌이는 쪽이 승리하고 있거나 적어도 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대두를 팔기 위해 칩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정식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에 조급해하며, 장기적 이점을 노리는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참여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남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현장 밀착형 생활복지 조직이다. 긴급한 생활불편이나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지역 이장, 부녀회장, 기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0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난해 5000가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복지기동대원 1명이 3명의 이웃을 직접 살펴 보다 촘촘한 현장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올여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업으로 추진한 ‘노후주택 화재예방 점검·지원’ 활동에 이어, 올겨울에는 취약계층에게 화재예방 ‘안전꾸러미’를 지급한다.
안전꾸러미는 연기감지기, 소화기, 기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방지 매트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생활불편을 겪는 청·중장년 등 1인 가구를 우선 발굴해 난방시설 수리, 창호단열 개선, 방한용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생활밀착 복지모델로 자리잡으면서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27만6000여가구를 지원했다”며 “이번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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