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트렁크에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혐의’ 친부, 무죄 확정···이유는? > 임대문의

중고화물차매매 ‘트렁크에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혐의’ 친부, 무죄 확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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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11-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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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부(국방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며 “우리가 공격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소중한 기독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빠르고 잔혹하며 달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SNS에 “(국방부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최근의 지정은 2023년 12월 이뤄졌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해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우려 국가 지정에 반발하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는 모든 신앙을 가진 시민을 보호할 헌법적 보장을 갖춘 국가”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인구 2억2000만명 중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2002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결성된 후 분쟁은 더 극심해졌다. 지난 9월에도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주민 최소 63명이 숨졌다.
무장단체의 희생자 중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희생자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인 마사드 불로스는 지난달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살해하고 있다”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베네저 오바다레 미 외교협회 아프리카 수석 연구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비기독교인 등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다”며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보건 예산의 약 21%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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