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의 역할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는 의원의 인성을 탓하는 개탄조 얘기다. 그렇게라도 여론을 형성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인성론에 한정된 비난은 잠깐이다. 사과하고 비켜 있으면 그만이다. 부여된 권한의 크기에 맞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의심 대상·폭정 주체가 된 의원들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제도이자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제도이자 기관인 경우는 최고 행정관인 대통령과 입법자인 의원뿐이다. 헌법 제41조는 의원의 권력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기에 발생한다고 적시한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는 공직자는 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 기관이다.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제1의 권력 부서인 입법부의 공동 운영자다. 총리가 있고 장차관과 그 이하 위계적 구조로 작동하는 행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동등한 자들의 연합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원의 입법 권력은 한 표씩 동등하다. 의원의 문제를 빼고 국회나 입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의원은 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와 45조에 따라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특권들은 꼭 필요하다. 단, 직무를 잘할 때만이다.
입법부란 무엇이고 국회는 왜 필요할까.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가 잘 설명했다. 국가란 법으로 세운 인위적 질서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 적법하게 제정된 법의 구속을 따른다는 합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입법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야말로 국가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다.
법 없이 통치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입법의 기능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연결의 고리를 형성”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로크는 단호하다. “입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해체와 죽음이 이어진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의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어려움
로크는 국가 해체의 세 유형을 말한다. 하나는 외세, 다른 하나는 최고 통치자(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마지막 하나는 입법부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의 두 유형을 경험하며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단단히 세웠다. 문제는 입법부다. 로크는 의원도 “폭정”의 주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폭정이란 “권리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뜻한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별도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야망이나 복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폭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이란 “사회를 결속하고 정치체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다. 입법부는 “성숙한 토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와 공공선”을 도출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특수하고 사적인 목적보다 공중 및 전체 국가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의 부와 복리를 나의 가장 큰 복리이자 세속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자는 로크가 볼 때 “참주”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도모하는 자” “법이 부여한 권력을 초과”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중이다.
로크는 그들을 “해고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팬덤 당원들이 막아선다. 혹자는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나, 그러면 팬덤들은 자신들에 반하는 의원부터 제거하려 나설 것이다. 팬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기력하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지만, 정당들과 당원이 나빠지면 답이 없다. 큰 폭군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기회를 노리며 사심을 채우는 작은 폭군이 하나둘 늘고 있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 부문에서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주식은 8.61%에 그쳤고, 국내채권 (2.85%), 대체투자 (0.13%), 해외채권(-1.64%)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강세에 힙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을 (32.78%) 3.65%포인트 상회했다. 지난 10월말까지 코스피가 71.18% 오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도 국내주식에서 비슷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 점도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주식+해외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을 높여야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따라 연금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도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주식투자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지난 2019년부터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채권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0.12% 손실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긴축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22.76%, 해외주식에서 12.34%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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