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만약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많은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 히피들의 반문화 저항운동을 계승한다면서 싹텄던 실리콘밸리 사조였다. 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세계에서 정부의 규제는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라며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자유로운 혁신 동기를 찬양했다.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고 불린 이 분위기는 거대 빅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각종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자율규제라는 특권을 부여했다.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을 추구했던 기술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리버럴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심지어 ‘구글이 전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 구글 직원 3000여명이 경영자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사례처럼, 그들은 군수산업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다. 때마침 시장지상주의와 세계화가 선진국을 지배하면서 국가도 더 이상 기술기업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자신의 초기 정체성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뿌리는 자유경쟁의 소멸이었다. 21세기 사반세기 동안 규제 없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몸집을 키워 승자가 된 극소수 빅테크는 자율과 경쟁, 개방이라는 전통을 거부하고 독점과 배제를 위주로 더 많은 수익 추구에 몰두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자 개방적인 오픈소스나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 대신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매개변수와 데이터, 중앙처리장치(CPU) 장비를 끝없이 증설하는 ‘규모의 법칙’을 통해 AI 지배권을 구축하려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AI 기술을 국가의 전쟁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금단의 땅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메타는 자신의 AI ‘라마’를 군사 및 안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오픈AI도 경영 지침에서 ‘자사 제품의 군사적 활용 금지’ 조항을 철회했다. 이 경향의 정점에 미국의 기술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2016년 대선부터 트럼프를 지지해 실리콘밸리의 극우를 대표하는 이단아로 알려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등이 2003년에 설립한 팔란티어는, 사실 처음부터 실리콘밸리의 전통에서 벗어나 정부 기관과 군수산업을 상대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며 조용히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팔란티어 창업자들이 최근 국가와 거리를 두어온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능동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나 전쟁 능력을 개선하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팔란티어 경영자들이 최근에 출간한 책 <기술공화국 선언>을 보면, 저자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전과 헌신을 외면하고 실리콘밸리가 고작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주로 소비자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길을 잃었다’며 통렬히 비판한다. 이어서 그들은 소비자 시장만 노리는 대신 미국 국방 정보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기술 개발을 요청한다. 첨단 AI 기술혁신을 동원해서라도 과감히 국방과 전쟁에 기술을 공급하고, 미국과 서구의 우위를 지키자는 섬뜩할 정도의 팔란티어 주장은 정확히 실리콘밸리 버전의 우익 국가주의다. 우리가 알던 자유로운 영혼의 고향 실리콘밸리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행보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치에서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과 자연스럽게 결탁하게 됐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의 잠재적 부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빅테크가 미국에서 과두제 권력을 만들었다고 한 건 이 맥락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적 성과라고 하는 AI 기술이 현재 거의 완벽하게 이들 주도로 개발되고 이용되며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I 혁신이 가져올 온갖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기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이 염려되는 진짜 이유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통제하고 있는 기술 권력의 위험성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는 공적인 규제의 틀 없이 오직 사기업 수익 추구 수단으로만 AI 개발 방향이 결정되면 빅테크 주가는 천장을 뚫고 비상할 수 있겠지만 사회와 기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한국 역시 AI가 국가 기술 경쟁력이라는 모호한 목적 아래 사적 수익만을 위해 소모되기보다 넓은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섬세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카마그라구입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