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의 이재석 경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인식, 우호적인 감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APEC의 발전뿐 아니라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 정부 간의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전임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해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현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데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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