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계행성 숫자가 6000개를 돌파했다. 외계행성이 1995년 처음 발견된 뒤 30년 만의 일이다. 망원경 기술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태양계 밖 외계행성으로 집계된 천체 숫자가 6000개에 도달했다”며 “두 개의 별 주위를 돌거나 표면이 용암으로 뒤덮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외계행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상 첫 외계행성 발견은 1995년의 일이다. 2000년대부터 NASA가 케플러·테스 등의 이름을 가진 고성능 우주망원경을 잇따라 쏘면서 외계행성 발견은 크게 늘었다. NASA는 “발견된 외계행성 수가 5000개에서 6000개로 증가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ASA에 따르면 카메라에 직접 촬영된 외계행성은 이 가운데 극소수다. 80여개에 불과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강한 빛을 뿜는 중심별에 비해 단순히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는 외계행성은 너무 어두워서다. 중심별의 일종인 태양도 지구보다 100억배나 밝다.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어두운 천체다.
이 때문에 외계행성 대부분은 ‘트랜짓’이라는 관측법으로 발견돼 왔다. 중심별 앞을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중심별 빛이 일시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포착해 외계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계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계행성의 온도와 크기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강력한 관측 성능을 갖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띄울 예정이다. 로만 망원경의 핵심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일종의 빛 가리개다. 중심별이 뿜는 강한 광선을 가려 중심별 주변 외계행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NASA는 “별빛을 차단해 외계행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면 주변 빌딩이나 나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만 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로는 목성 덩치의 외계행성을 볼 수 있다. NASA는 “지구처럼 작은 외계행성을 원활히 감지하려면 코로나 그래프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변수다. 유인 비행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우주망원경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내년 NASA 예산을 얼마나 복구하느냐에 따라 로만 우주망원경의 정상 발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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