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16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의료 붕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 지방의료원은 2023년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의료원에선 전공의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전년과 동일한 6명의 전공의가 남은 군산의료원과, 단 1명의 전공의가 남은 대구의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방의료원에선 전공의 수가 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원도 35곳 중 16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의료의 일각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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