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한·미, 굵직한 협의 마무리…‘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 토대 마련[경주 APEC] > 임대문의

문해력강의 한·미, 굵직한 협의 마무리…‘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 토대 마련[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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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1-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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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라며 친근함을 보이는 등 두 정상 간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으며 ‘여자 아베’ 별칭이 붙은 다카이치 총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는 스타일에도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일본의 새 총리가 대처 전 영국 총리로부터 패션 힌트를 얻었다”며 ‘대처 닮은꼴’ 스타일의 의미를 짚었다. 다카이치는 선거 기간부터 대처 전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목해 왔는데, 의상 선택 또한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과 진주목걸 조합이다. 지난 21일 일본 총리에 선출된 날도 똑같은 스타일을 선택했다. 대처 전 총리가 즐겨입은 ‘의상 언어’를 정치적 상징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에 따르면, 다카이치가 즐겨 입는 파란색 수트는 일본의 전통적 메이저 브랜드인 준 아시다(Jun Ashida) 제품이다. 준 아시다는 일본 내에서 ‘정치·공식무대’의 여성 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보수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브랜드 선택은 다카이치가 ‘신뢰감’과 ‘단호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형적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는 진주 장식은 ‘전통적 여성성’과 ‘공식적 권위’라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다. 진주 목걸이는 수십 년간 보수적 여성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사용한 액세서리이며, 공적 자리에서의 ‘중립적 우아함’을 상징해 왔다. 다카이치의 경우 진주와 강한 색채의 슈트를 결합함으로써 ‘온화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연출로 읽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징과도 같은 진주 목걸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파란색 정장도 즐겨 입는데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닮은 스타일을 연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카이치는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스타일은 늘 단정하게 정리된 커트 머리를 유지해왔다.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로 세련미를 챙기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특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헤어스타일리스트였던 아라이 유키토시는 SCMP에 “사나에 컷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로, 매끈한 짧은 머리와 함께 귀를 드러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성적이면서도 여성미를 곁들인 다카이치 총리의 스타일이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NYT는 “여성 첫 총리 탄생이 일본의 성평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카이치의 부상은 성평등보다는 변화에 대한 당의 열망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는 정치 새내기 당시 남성 의원 세계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성 의원들이 남성 전용 클럽과 사우나에서 야간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를 소외시켰던 것. 그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마스코트 타입이나, 여성성을 과도하게 버리는 터프가이 타입이 아닌, (평범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때 진정한 여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법을 개정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남성만이 일본 황좌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47년 법률을 지지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NYT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적 유리천장은 깨뜨렸지만, 일본 여성의 발목을 잡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지난 29일 개최한 '20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에 참가한 23개 스타트업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회는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어록 '길이 없다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에 담긴 '개척(Frontier)'을 주제로, 글로벌 진출과 기후위기 대응, 다양성 등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아산나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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