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단독]불법 추심에도 ‘대포통장’···불법사금융에 인터넷은행 계좌 악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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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3일(현지시간)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연합연대개발당(이하 개발당)만 공공장소에서 유세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이다.
개발당에선 전·현직 군 장교나 군 유착 인사들이 대거 후보로 등록했다. 국방장관을 지냈던 먀 툰 우 교통통신부 장관과 준장 출신 테자 쿄 전력부 장관, 군부 ‘행정 실세’로 불리는 아웅 린 드웨 전 중장, 틴 우 르윈 종교사무문화부 장관 등도 개발당 공천을 받았다.
만달레이에서는 개발당을 비롯해 인민선구당, 국민통일당, 샨 및 민족민주당, 인민당 등 소속 총 536명이 상·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개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군부의 눈치를 보며 온라인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업 관련 각종 협회, 사회단체와 조용히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군정이 정한 선거운동 규정도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와 행진을 사전 허가제로 바꿨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선거보호법을 위반한 시민 88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군정 주도의 선거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군정의 선거 실시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은 징역 3년부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영화 <시대를 끝낼 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도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반군부 정당이자 문민정부의 핵심 세력이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군정이 쿠데타 이후 모든 정당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NLD는 등록을 거부했다.
군정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은 투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사는 60세 남성은 “이번 선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감독관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정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정은 다음달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어 내년 1월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5일 밤 2025년 보름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날 올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이 뜬다고 보도했다. 이번 슈퍼문은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속 슈퍼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이 평균보다 약 2만7000㎞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지날 때 보일 이번 슈퍼문은 평균적인 보름달보다 약 7% 크고, 최대 약 15% 밝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발생한다. 달은 타원 궤도 가운데 근지점에서 지구, 태양이 일직선 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다만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다.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먼 지점인 원지점을 지날 때의 보름달과 비교하면 근지점에서 보름달은 약 14% 크고, 30%가량 더 밝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근지점에서 약 35만6000㎞이고,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는 약 40만7000㎞ 정도다.
영어권에서는 11월 보름달을 비버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원래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단어다. 비버가 겨울을 대비해 둥지를 틀고 활발히 움직이는 동시에, 사냥꾼들이 강이 얼어붙기 전 비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러 나갔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슈퍼문 현상은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매년 나타나지만 이처럼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보름달이 가장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 직후 첫 1시간이라고 소개했다. 달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눈은 나무나 건물 같은 근처 물체와 달을 비교하기 때문에 달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달은 대기로 인해 푸르고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하면서 금빛이 도는 오렌지색으로 빛나게 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월출 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일 서울의 월출 시각은 오후 4시5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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