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 임대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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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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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자 코스피 지수도 3일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는 ‘11만 전자’, SK하이닉스는 ‘62만닉스’의 고지에 사상 처음 오르면서 코스피도 4200선까지 넘겼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SK하이닉스의 경우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3일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 거래일 처음으로 종가 4100선을 넘긴 지 하루만에 42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하락종목이 615개, 상승종목이 288개로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했지만 방산, 전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주요 업종의 대형주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5% 넘게 강세를 보였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반도체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35%)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모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SK하이닉스는 62만4000원, 삼성전자는 11만1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인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50만닉스’와 ‘10만전자’를 넘겼다.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256.53%, 삼성전자는 108.83%나 올랐다. SK하이닉스는 10개월 만에 주가가 3.5배, 삼성전자는 2배 넘게 뛰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높인 것이 반도체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11만~13만원, 55만원~6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9일, 30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정실적 발표 이후 여의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13만~15만원, 65만원~73만원 수준으로 한단계 높였다.
증권가에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관련 핵심 수혜주인 TSMC,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 대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자들의 PER 은 저렴하다”며 “최근 가파른 주가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99조원 예상)이 TSMC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로 영업일이 적었던 지난달 반도체 수출(157억3000만달러)이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심도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개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조290억원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6조2860억원 순매도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7950억원 어치 팔아치웠고 삼성전자는 6조9860억원 ‘사자’에 나섰다. 11만전자, 60만닉스를 돌파한 이날엔 개인은 SK하이닉스를 88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는 10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한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잘못된 곳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험도 없고 완전한 실패 기록만 있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쿠오모를 좋아하든 아니든 선택지는 없다”며 “그에게 투표해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일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계 무슬림이자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 성향을 드러내 왔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어 뉴욕시장 당선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뉴저지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독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4일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미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민주당의 현주소와 민심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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