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62조2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보다 19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결산 기준)도 36%에서 27%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눕니다.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지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그 정부가 그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재량지출이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4조5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R&D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된 여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환경 분야도 2000억원 줄었고요.
반면 지난해 재량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어 교육(2조8000억원), 국방(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1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1조6000억원), 외교·통일(1조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간 셈입니다. 기재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년 전보다 26조2000억원 늘었는데요. 이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0만명이 연금 수급기에 들어섰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이 올해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내년에는 71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 뒤를 R&D(5조5000억원), 국방(4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조1000억원) 등이 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산안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2023년 30.7%에서 2024년 28.1%, 2025년 26.3%로 3년 연속 줄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26.4%로 0.1%포인트 반등하는 데 그칩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국정 성적표’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내란을 했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 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시각 장애인에게 길잡이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지팡이’가 등장했다. 시각 장애인은 바퀴가 달린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글라이던스는 자사가 개발한 시각 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기 ‘글라이드’를 내년 봄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글라이드 겉모습과 덩치는 가정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중량 3.5㎏짜리 본체 양쪽에는 지름 20㎝짜리 바퀴가 2개 달렸다. 본체에는 길이 1.1ｍ짜리 막대기가 꽂혔다. 막대기 끝에는 사람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됐다.
시각 장애인이 글라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슬쩍 밀면 보행 속도에 맞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체 안 AI 기기와 카메라, 센서 등이 가동된다.
글라이드는 산책에 나선 시각 장애인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가 시각 장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지를 수시로 평가한다. 만약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구동하던 자신의 바퀴를 멈춘다. 글라이드는 문과 엘리베이터, 계단, 횡단보도 등을 식별할 수 있다. 멈출 곳과 전진해야 할 곳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글라이드는 각 상황에 맞도록 시각 장애인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이때 글라이드 본체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방에 특이 상황이 생기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 ‘햅틱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글라이드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 글라이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라이던스는 향후 구글 지도 등과 연계해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목적지까지 시각 장애인을 정확히 데려다주는 기능을 탑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각 장애인이 “집 앞 편의점까지 안내해 줘” 같은 지시를 글라이드에 할 수 있게 된다. 고도로 발달한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글라이던스는 “글라이드에는 전기 배터리가 실린다”며 “6시간 연속 동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라이드는 1499달러(약 2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지원 등을 위해 월 30달러(약 4만2000원) 사용료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롯데건설은 자사 조경 브랜드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정원이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 바이 그루브는 롯데건설이 2022년 만든 조경 브랜드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과 리듬과 활력을 뜻하는 ‘그루브’를 조합한 이름이다.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 기능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에 그린 바이 그루브 정원을 처음 선보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깊은 계곡의 숲과 뜰로 쏟아지는 빛 경관을 정원에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다양한 조경 상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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